[대구경북 통합만이 살 길이다] 행정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필수조건'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 의장 기고

대구와 경북이 서로 분리된 지 30년이 됐다.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등 광역시가 생긴 지역은 모두 행정이 분리되었다. 이러한 행정 분리가 이들 지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몇 년 전부터 확산되어왔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강하게 제기되어왔다.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분권시대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사고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 발전 구상에 따라 초광역 단위로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 대체로 광역행정 단위로 설치되었던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초광역행정 단위의 광역경제발전위원회로 바뀌면서 초광역의 경제권별 경제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 경제통합추진위원회의 업무가 광역경제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경제통합 작업은 사실상 중단되어 버렸다. 행정통합의 전단계가 될 경제통합 논의가 중단되면서 행정통합 담론도 사라져 버렸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도시행정과 도농복합행정이 서로 달라 행정통합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 간의 정책공조부터 강화하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행정통합을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방분권이 행정통합에 선행되어야 하며 대구와 경북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행정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행정통합을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시도 행정통합은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어 대구와 경북이 이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이 내실이 빈약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행정통합은 고사하고 경제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려면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필수적이다.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를 극복하려면 지방분권-지역 다극 발전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권을 구축하려면 사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까지 아우르는 영남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그 전단계로서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통합 없는 경제통합은 그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중앙집권론자들과 수도권중심주의자들의 '대수도론'(大首都論)에 맞서려면 지방분권론자들의 '대지역론'(大地域論)이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 나아가 영남 전체의 행정통합이 없이는 수도권에 맞먹는 대지역을 만들기 어렵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다른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행정통합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내에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을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역 대학을 비롯하여 경제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행정통합의 기초를 놓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한다.

김형기(경북대 교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