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구취수원의 구미이전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정부가 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26일 "먹는 물은 건강권의 문제로 단순히 경제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1991년 페놀오염사고 이후 20여년 간 끊임없는 수질오염사고의 고통을 참고 살아온 대구시민들은 KDI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KDI와 김성조 한나라당(구미갑) 의원은 25일 대구시의 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한 비용대빅편익(B/C)분석 결과 0.86이 나와 경제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연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991년 구미 페놀오염사고 이후 250만 대구시민은 구미공단의 오염원에 노출돼 있다"며며 "정부는 타당성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구미공단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구 취수원 이전은 국책사업인 만큼 취수원을 어디에 하든지 구미공단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하고도 항구적인 물 공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도 26일 성명을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간 갈등을 꼼수로 무마하려는 졸속한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구미, 김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등 7개 지역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려는 광역상수도 사업 취지에 맞게 취수원 이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달서병)도 성명을 내고 "한강에 먹는 물 오염사고가 낙동강처럼 매년 발생했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내놓았겠는가. 대구권 시민들이 1천300여종의 화학물질이 섞인 물을 마시며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현실에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먼 이야기"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먹는 물 문제 만큼은 교량, 도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수·최창희·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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