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노령연금 구조조정, 도입 취지 잊지 말아야

한나라당이 재정 부담을 고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늘려나가되 대상자는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5%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내년에 6%로 올리는 대신 기존 대상자는 손대지 않고 새로 65세가 되는 노인에 한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54%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2007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 없이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2028년까지 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10%까지 지급액을 늘리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올해 3조 8천억 원의 예산이 2028년에는 26조 원으로 증가하게 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지급액을 매년 1%씩 인상, 2016년까지 10%로 올리고 대상자 폭도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 방안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방안이 부딪히는 양상이다. 국가 재정을 고려하는 한나라당의 방안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듯 보이지만 대상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 노인 복지를 확대하자는 민주당 방안 역시 공감을 얻을 만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60, 70대 이상 세대들은 산업화에 앞장서면서 노후 대비에는 소홀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세대별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한나라당의 방안은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취지를 잊지 않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