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회서 복지 합리적 검증 복지비전 특위 구성 제의

지난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뉴비전 공청회를 한 바 있다. 공청회의 부제는 '선진복지국가, 서민이 행복한 나라'였다. 내용을 살펴보니 복지 수요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고 복지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다 복지 수요와 가용 재원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았다. 또 인용된 거시적 매크로 지표가 잘 맞지 않고 화려한 정책 목표들이 나열돼 있었지만 매크로 지표와 매칭이 되지 않는 이런 목표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게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제도 하에서도 조만간 유럽과 같은 복지 고비용국가군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제시된 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지출의 GDP 20%를 10년 내에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을 동시에 달성하는 한편 ▷국가채무는 GDP의 40% 이내를 유지한다라는 세 가지 거시경제지표를 전제돼 있었다. 과연 이 세 가지 거시적 지표 하에서 복지비전 목표가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연금이 30년 후에 바닥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국가부채가 40년 후에는 GDP의 200%(IMF와 조세연구원 자료)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미 나와 있다. 조 단위가 아닌 경 단위의 국가부채 시대가 온다는 전망도 있다. 그래서 국민 부담률이 50%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국민 부담률이 35%를 넘으면 국민의 조세 저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런 비전과 전망이 상호 연계가 잘 돼서 매칭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부실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복지 장기 비전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야 간에 '복지 선명성 경쟁 사태'가 촉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복지의 정책 목표와 정부의 장기 재정 계획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간, 또 사회적 토론을 통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회 내에 가칭 '복지비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특위를 통해 복지와 관련된 모든 담론을 토론하고 내용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

복지 문제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권 차원으로 넘겨버릴 수도 없고 특정 연구단체에게 맡겨놓을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나서서 국회 복지장기비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깊이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박종근 국회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