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교육 무력화시키는 교과과정 개정

2014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교과과정에 수준별 수업이 도입된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기본'일반'심화 과정으로 난이도를 나누어 수업하는 것이다. 또 전체 550개의 선택과목은 510개로 준다.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을 빼면 전체적인 학습량이 줄어 남은 시간을 창의'인성 교육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교과과정 개정은 학교의 현실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학교교육을 더욱 심각한 경쟁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것과 같다. 교과부 안대로라면 전 학교는 교실과 교사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한 과목을 3개 등급으로 나누면 단순 계산을 해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교실과 교사가 필요하다. 또 학생은 시간마다 교실을 옮겨야 한다. 차라리 성적에 따라 우열반을 나눠 한 곳에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더 못한 혼란을 겪게 된다.

내신 평가는 더욱 큰 문제다. 등급에 따라 다른 수업을 하는 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친다면 수준별 수업의 의의가 없다. 그러나 수준별로 시험을 치면, 내신 평가가 불가능하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대학이 내신을 아예 무시하거나, 고교 등급제를 넘어 반별 등급제를 적용해도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없어진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혼란의 연속이다. '사교육 줄이기'에만 매달려 정책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학교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학교교육을 어렵게 한다. 이미 수능시험은 무력화됐고, 이번 발표만 해도 내신 평가 방법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부는 이미 실패한 '사교육 줄이기'라는 목표를 버려야 한다. 목표에 꿰맞추기 위한 교육 정책의 남발은 혼란만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