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생발전'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공생발전'이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강조해온 '친서민' '공정사회' '동반성장'의 종합판쯤 된다고 보면 될 듯하다.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청년 실업자는 거리에 넘쳐난다.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서민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지방 경제는 말 그대로 파탄 상태다. 선진국 진입은커녕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분열과 대립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려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동반성장만 해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금 없는 부와 경영의 대물림에 대한 재벌의 저항은 여전하다. 겉으로는 상생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죄는 약탈적 경영 관행도 여전하다. 지방 경제를 살릴 신공항은 국익에 반한다며 백지화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21세기식 골품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문제는 단숨에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다.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치밀한 실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기업을 설득하고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과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