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유학생 이용해 부실 대학 재정 메워서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연말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한다. 9월 중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모든 대학의 신청을 받아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을 발부한다. 이번 인증제는 내년 초 있을 부실 대학 선정에도 반영한다.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부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재정을 메우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2004년 1만 6천832명에서 지난해 8만 7천480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2004년부터 시행한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의 결과다. 이 정책의 목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부족 현상과 유학 수지 적자를 메우고, 국제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재정을 메우려고 무리하게 유학생을 받았다. 많은 유학생은 학교에 등록만 한 뒤 취업을 했고, 대학은 이들이 출석이나 학점을 제대로 따지 않아도 졸업장을 수여하는 등 등록금만 내면 모든 행정 편의를 돌봐주었다.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심각하다. 일부 전문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대학 입학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실제로 경북에서는 입학허가서를 조작해 무더기로 외국인 유학생을 입학시키거나, 다른 도시에 취업한 유학생에게 학점을 준 대학이 처벌을 받았다. 교과부가 지난해 말 18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전 대학이 편법으로 유학생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식이라면 대학 경쟁력 강화는커녕 국내 대학에 대한 이미지만 망칠 뿐이다. 교과부는 인증제 도입과 함께 철저한 감사로 외국인 유학생이 부실 대학의 재정 메우기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