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증세없이 年 33조 복지재원 마련"

대형 국책사업 등 줄여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방안이 제시됐다.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은 29일 재정'복지'조세 개혁 등을 통해 매년 33조원의 보편적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공개'발표했다. 민주당의 이번 재정운영 방안 발표는 무상교육과 무상복지 등 각종 선진국형 복지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공세를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을 겨냥한 것이다.

보편적복지기획단은 세금 신설 없이 소비'중복'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부족분은 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으로 매년 33조원의 복지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형 국책사업, 개발 연대식 산업지원제도 재검토, 과잉홍보 예산 절감 등 재정지출 개혁으로 12조3천억원,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증권거래세 부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개혁을 통해 14조3천억원, 복지전달체계 혁신,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건강보험율 조정 등 복지개혁을 실시해 6조4천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무상급식(9천억원), 무상보육(2조6천억원), 무상의료(8조6천억원), 반값 등록금(4조8천억원) 등 당 복지정책인 '3+1'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머지 16조원은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투입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왜곡된 세금을 정상화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상환 등 세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같은 보편적복지 방안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현재 19.4%에서 2013년 20%, 2017년 21.5%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