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대책,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야

8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나 올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온 물가 불안이 이제 대란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다. 당장 추석 차례상을 어떻게 차려야 할지가 걱정이다. 정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국제 금값 급등 등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며 9월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낙관할 근거는 별로 없다.

8월 중 농산물의 전체 물가 상승 기여도는 22%였다. 반면 공업제품과 서비스가격의 기여도는 각각 42%, 34%로 전체 상승분의 3분의 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외부 요인의 영향이 적은 근원물가 상승률은 4.0%로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이후 농산물값이 안정된다 해도 물가가 쉽게 잡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하면 정부의 물가 억제 목표 4%는 사실상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물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 정부는 금리나 환율 조정 등 근본적 정책은 손대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한 가격 인상 통제라는 미시적 수단에 의지했다. 이런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가격 안정을 기할 수는 있지만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 눌러놓은 가격은 더 큰 반발력으로 뛰어오르게 돼 있다. 8월의 물가 폭등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행정력에 의한 물가 억제가 실패한 이상 이제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금리를 올리고 고환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은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하지만 정책은 선택이다. 쉽지 않겠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별도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추석 물가부터 잡을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