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의회 어디로 가야 하나?

금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어 활동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20년 지방의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지금의 모습으로 유지'발전시켜 온 선도자들의 노력만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제한된 권한과 여건 속에서도 과거의 역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젊은 성인이 된 지방의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먼저 지방정치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방의회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가 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주민들이 위임한 것이다. 이 역할에 대한 20년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관치 중심에서 주민편익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 지역 현안의 공론화와 적극적인 민원 해결,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 해소 노력 등 긍정적 성과다. 다른 평가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공헌에 대해 주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부도덕한 언행과 부족한 전문성, 집행기관과의 심한 갈등, 소지역이기주의 조장, 해외연수 논란 등으로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주민의 불신과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러한 평가의 양면성은 지방의회의 긍정적 성과가 주민들에게는 비가시적이고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측면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방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성찰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집행기관을 올바르게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것이다.

둘째 집행기관의 포퓰리즘 행정을 막아내고 걸러내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특히 예산 낭비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은커녕 지체와 퇴보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은 가능한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비우고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한다. 포퓰리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 논쟁을 시작으로 많은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 및 추진 여부 등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딜레마이다. 선진화를 위해 한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기득권만을 위한 일회적 전시성 행사,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은 경시한 채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하드웨어성 사업, 매년 반복되는 소모성 사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생산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포퓰리즘 행정을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다. 지방의회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시대적 역할이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게 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셋째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회의 혁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부활 후 20년 동안 시행한 결과, 숙원과제인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확대와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정당공천 여부와 여성 인재의 확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정리하는 등 제도 보완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 협조와 비판 없이는 올바른 지방자치는 뿌리내릴 수 없다. 야간 의회 개회 등으로 주민참여 기회를 높이고, 공청회와 간담회 수시 개최,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의견창구 제공 등으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의 평가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선진화이다. 지방정치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김지섭(경상북도의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