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금리 인상, 은행 배만 불리는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재개하면서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석 달째 동결하면서 시중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시장금리의 지표인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7월 말 연 3.85%에서 최근 3.36%로 떨어졌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 포인트, 신용대출은 2% 안팎으로 높아졌다. 시장금리와 정반대로 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금융 당국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말 금리 인상이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은행에 대출금리를 올려도 좋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로 인해 대출자는 추가 금리 비용에 신음하게 된 반면 은행은 배를 더욱 불리게 됐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은행이 거두는 추가 수익은 주택담보대출로만 연간 1조 7천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금융 당국의 금리 인상 용인으로 은행만 좋아진 꼴이다.

가계대출 축소가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질소득이 늘어 대출 상환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대출금리 인상은 그런 바탕 위에서 취해져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현실은 물가 폭등으로 실질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이 이렇게 심각한 사태에까지 이른 것은 금융 당국의 무능과 은행의 탐욕이 합작한 결과다. 금리 인상은 그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일괄적 대출금리 인상이란 안이한 처방을 버리고 가계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가계대출 축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를 높여 대출을 줄이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