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우리나라 물가는 한번 오르면 왜 안 떨어지나"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왜 우리나라 물가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0~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을 분석해 일본, 미국, 영국 등은 90~100%까지 물가 인하 요인이 생기면 제자리를 찾는데 우리나라는 73.7% 수준이라고 지적, "독과점 시장 구조와 비효율적 유동구조, 정부의 잘못된 처방이 '삼위일체식'으로 물가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업, 정유업의 독과점 정도가 심하다"고 주장하며 정유 4사의 시장점유율 98%,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로 서민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같은 기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9%인데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6.5%로 나타나 10.4% 포인트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 격차만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미국이 같은 기간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률 격차가 -3.6%p, 일본이 -2.94%p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독과점과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