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3주년 국군의 날, 전문성 강화로 거듭나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 전문 인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 전차는 숙련도를 감안해 부사관이 조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조종수 1천994명 중 하사는 74%에 불과하고 나머지 26%는 일반 병사들이다. 이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려면 최소 16개월 이상의 훈련 과정이 요구되지만 조종수 10명 중 2.6명꼴로 복무 기간이 21개월인 병사가 맡고 있는 것이다.

또 2020년까지 전투함, 상륙함 등 70여 척의 함정이 새로 도입돼 6천300여 명의 승조원이 필요하나 1천300여 명이 부족하다. 해군 헬기 역시 60대에서 90대로 늘어나게 되지만 헬기 조종사 수는 580여 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의 경우 KF-16 전투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 데 109억 원이 들지만 의무 복무 기한만 채우고 민간 항공사로 옮기는 조종사들이 많아 매년 10여 명의 조종사가 부족한 형편이다.

군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은 당연히 전력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고도의 조종술을 지녀야 하는 전차를 숙련도가 떨어지는 병사가 담당하거나 함정 승조원과 공군기 조종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전력을 100%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전차 승무 지원율이 낮거나 민간 분야에 비해 처우가 낮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10월 1일은 63주년 국군의 날이다. 그동안 우리 국군은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일부 장비의 노후화, 전문성 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북한군의 대포가 군사분계선에 집중돼 있고 중국군이 첨단 장비 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처 능력도 키워야 한다. 군 상부 구조 개편과 차세대 전투기 도입 추진 등 산적한 과제와 함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