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철저하게 고쳐야

최근 있은 대구'경북 교육청과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갖가지 불명예스러운 사실이 쏟아졌다. 학생 1인당 학습 공간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과밀 학교, 학교 폭력 문제도 심각했다. 사교육의 성행 정도를 보여주는 학원신고포상금 지급액은 5억여 원을 넘어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는 인구비로 따지면 전국 최고와 같다. 또 전국 초'중'고생 30.8%가 혜택받는 무상급식은 대구 1%, 경북 2.5%로 최저 수준이었다. 경북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교수가 25명이나 돼 전국 거점 국립대 평균 14.4명의 2배가 넘었다.

이러한 실태를 질타하는 국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준 이하였다. 양 교육청 교육감은 낮은 무상급식 비율을 재정 문제 탓으로 돌렸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상투적인 수준이었다.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수가 많다고 지적받은 경북대 총장은 '지방 국립대의 현실'이라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교수가 음주운전을 하겠느냐?'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 물론, 국정감사에서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잘 드러난다. 하지만 교육 여건과 사교육,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징계 교수 수가 최다라면 심각한 문제다.

각종 지표로 나타나는 전국 최저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교육도시 대구'의 꿈은 헛구호일 뿐이다. 각 기관은 이번 국감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감장에서의 의례적인 지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과정과 결과를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에게만이 아니라 시'도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감사를 하는 의의가 있고, 기관의 시정 노력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