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공직자 허위 재산등록 징계 미흡"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은 4일 2009, 2010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을 알린 대상자에게 경고 이상 법적 조치를 많이 내렸지만 징계나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순누락 재산'이 많아 '경고 처분' 이상을 받은 공직자는 2009년 75명에서 지난해 333명으로 급증했다. 2년간 408명의 순누락 재산을 금액별로 보면 5억원 초과 46명, 3억~5억원 54명, 1억~3억원 160명, 5천만~1억원 120명, 5천만원 이하가 28명이었고 소속 기관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50명, 경찰청이 42명, 국방부 24명, 경기도 23명 순이었다.

유 의원은 "하지만 이 중 해당 기관에 해임이나 징계의결 요청을 받은 45명의 징계결과를 확인하니 해임 1명, 감봉 5명일 뿐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견책 이하로 처분됐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