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평생 맞춤형 복지' 당론 채택

한나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평생 맞춤형 복지'와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 복지정책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밝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상당 부분 유사해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등 박 전 대표의 운신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을 낳았다.

한나라당 '더(The) 좋은 복지' 태스크포스가 보고하고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한 복지당론에 따르면 평생 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단계별로는 ▷육아 종합정책(1단계) ▷교육 희망사다리정책(2단계) ▷일자리와 주거 보장(3단계) ▷건강과 노후생활 보장(4단계) 등을 제시했다.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당론은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당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구체적 각론과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진섭 당 복지 태스크포스 단장은 의총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으나 총론이라도 빨리 정리해달라고 해서 중간발표 형식으로 보고한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고 주거복지, 일자리 문제, 노후 소득보장 등도 계속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복지정책을 공식 당론 대신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몽준 전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 기류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식 당론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지만 권고적 당론은 단순한 당의 기본적 태도를 의미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복지 정책은 그때그때보다 나은 구상이 있을 수 있고,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