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만이 살 길이다] <하> 행정통합 없는 경제통합은 사상누각

"군사정권 시절의 인위적인 대구경북 행정 분리(1981년)는 공무원 자리 불리기를 통한 체제유지의 방편 아니었습니까?" "행정통합 없는 경제통합은 사상누각입니다."

대구경북의 행정 분리에 따른 30년간 누적된 폐해에 대해 반성과 재통합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은 단순한 과거 체제로의 재편이 아니라 입법'교육'조직'경제'행정 등의 완전한 자치와 통합을 이루는 '광역 특별자치도'의 방식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합에 따른 불이익과 부정적 요소를 근절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한 통합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 입법권, 재정 자주권,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등을 도입 또는 강화해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방향은 광역 특별자치도

대구경북의 원활한 행정통합과 통합 시너지효과를 위해 ▷민관 공동 추진방식 ▷자치기능 대폭 확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광역 특별자치도 등의 원칙과 방향이 분권 시민단체 등에서 거론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행정계'경제계를 비롯한 각계는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각계 '따로따로'가 아닌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방식이 필요하다. 관 주도로 추진돼온 대구경북 경제통합이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 통합은 외교'국방'복지 등 중앙정부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대다수 분야에서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는 '광역 특별자치도'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역 특별자치도는 다시 시'군으로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 결국 대구경북 광역 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부터 새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버금가는 수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창용 지방분권 대구경북 상임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며 "특별자치도를 위해 특별법을 포괄하는 차원의 개헌이 필요한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 문제를 지방분권운동 차원에서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통합에 따른 보완과 걸림돌 제거

통합에 따른 반발과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통합의 전제조건이다. 정치권과 공직사회 일부가 행정통합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것은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좁게는 공무원 구조조정부터 넓게는 국책사업 등 지역발전 프로젝트 및 국비 지원 축소 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합과정에서 갈등보다 화합과 협력을 견인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면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공무원 신분보장 등 내용도 포함돼야 할 요소로 꼽힌다. 마산'창원'진해 등 3개 기초단체의 행정통합을 이룬 지 1년이 지난 통합 창원시 관계자도 ▷정치권의 갈등 조장 ▷공직사회의 신분 불안 등을 통합과정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광주'전남'대전'충남 등과 연계하지 않는 대구경북만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광역 시'도 간 공동 통합 추진이 특별법 마련과 행정통합에 탄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을 통합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지만, 통합 1'2청사 등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안론도 제시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을 통한 긍정적 기대가 훨씬 크지만 장기적으로 통합 광역도에 대한 국책프로젝트 배정 축소, 교부세 및 국가 예산 지원 축소 등 가능성이 높다"며 "통합 초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에 따른 장기적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분권 등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통합이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과 함께 추진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해 지방의 존립을 위해서는 지방대도시권 육성책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포함한 영남권 특별자치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병구 사회2부장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