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전고용' 착각 유도하는 실업률 통계

통계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게 착시현상을 불러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 수 없게 한다. 정부의 정책 대응도 당연히 빗나갈 수밖에 없다. 통계 조작이란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통계청은 어제 9월 실업률이 3.0%로 지난해 9월(3.4%)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경제학 교과서상의 완전 고용 실업률(2, 3%)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 정책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업률 통계가 이처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은 실업률 집계 방식 때문이다. 실업률 조사 직전 일을 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며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구직 활동을 단념한 사람이나, 학원이나 고시원 등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집계에서 제외된다. 이런 '유사 실업자'를 감안한 9월의 실제 실업률은 11.8%로 공식 실업률의 4배에 달한다. 결국 통계청은 국민에게 허상(虛像)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보조 지표를 개발해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통계청은 귀를 닫고 있다. 미국은 6단계, 캐나다는 8단계, 호주는 3단계에 걸쳐 각종 보조 실업률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비출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가장 광의의 실업률 U6은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과 비슷한 U3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통계 선진국이라고 한다. 가장 기초적인 실업률 통계부터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