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미 FTA 비준' 국회 끝장토론

MB도 귀국후 국회 설득 돌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여권이 한'미 FTA 국회 비준안 및 이행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제7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력해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고 미래 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내 일부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보완을 위해 총 2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2008년부터 집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서 추가 대책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역시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17일 오전부터 통일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미국이 먼저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 만큼 우리 국회도 서둘러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의 비준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주장을 펴왔던 야당에 대한 압박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미국 비준 이후 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이를 여당이 받아들였으며 이제 비준안 처리 조건이 충족됐다"며 "여타 논의는 비준안을 처리하고 난 뒤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FTA 시행에 따른 피해산업 대책을 마련해야만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요소들은 미리 제거하고 피해산업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에선 여야 그리고 피해산업 종사자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피해 대책 수립 후 비준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