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비준, 단독 강행 처리 안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대 불가론을 제시하고 여야 합의로 열린 국회 한미 FTA 끝장토론도 2시간 만에 중단되는 등 여야 간 입장 차로 국내 처리 과정을 둘러싼 험로가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여야 대표와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회가 자신의 방미 기간 중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미 FTA를 전례 없이 처리한 과정을 설명하며 "우리 국회가 한미 FTA를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정부 재협상이 이익 균형을 상실했고, 준비도 충분치 않았으며, 서민'중산층의 어려움 가중과 주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회 끝장토론도 찬성의 정부 여당 측과 반대하는 야당 측의 입장이 맞서 오후 토론은 중단됐다.

야당의 반대 입장이 고수될 경우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이달 중 국회 처리를 바라는 정부여당의 기대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한나라당은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둬 강행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 시)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막겠다"고 했다. 여당은 선거 이후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지난 2007년 6월 한미 양국의 서명까지 끝난 한미 FTA가 미국 요구로 재협상을 벌인 결과, 미국법 우선 적용 규정이나 '미국 정부의 조치에 한미 협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이 불평등 협약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만큼 미국 입맛에 맞춘 속도전보다는 반대 측 설득과 타협 노력부터 해야 한다. 중대 국익에 관한 일을 더이상 단독 강행 처리하거나 여야 물리적 충돌과 같은 난장판 국회를 통해 처리해선 안 된다. 여야의 성숙한 처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