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 일부 인하 조치를 발표했지만 반발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비해 식당이나 주유소 등에 대한 수수료가 1% 이상 높은 탓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현재 대형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물려 1.5%의 낮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일반 가맹점은 이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수수료율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도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카드사가)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기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권혁세 금감원장은 카드사의 대표이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금리 및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여기에"높은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의 사실상 담합행동이다"(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대형 가맹점은 매출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데, 중소 가맹점은 매출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은 재벌이 많이 사면 깎아주고, 중소상인이 많이 사면 더 비싸게 파는 격이다"(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며 여야 정치권도 가세해 왔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율 소폭 인하 발표 이후 카드사들은 "할 만큼 했다"고 버티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갈등이 잔존하는 이유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깨트리고, 카드사가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본질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카드사가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월가와 다를 바 없다고 매도하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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