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성적인 기여입학제, 철저히 조사해야

감사원이 일부 사립대에 대한 기여(기부금)입학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7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유명 대학 대부분을 포함한 96개 대학을 조사했고, 다음 달 초 그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는 해당 학교의 기부자와 10만여 명에 이르는 재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아 대조하는 방법이었다.

기여입학제는 본고사, 고교 등급제와 함께 '3불 정책'으로 그동안 대학 입시정책의 바탕이었다. 그러나 대학은 논술이나 심층 면접으로 본고사를 부활시키다시피 했고, 일부 대학은 특목고에 유리한 전형 방법으로 고교 등급제 금지를 피해갔다. 기여입학제만 묶여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대학 측은 대학을 범죄 집단으로 취급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400명이나 되는 역대 최고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감사한 것으로 미루어 음성적인 기여입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대학은 교묘한 방법으로 3불 정책을 무력화시켰지만 명백한 범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제재할 수 없었다. 지난해 고려대의 고교 등급제 적용 문제는 소송까지 갔지만 확증이 드러나지 않았다. 기여입학제도 비슷하다. 실제로 기부자와 입학생의 친인척 관계를 밝힌다 해도 기여입학과의 연관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참에 기여입학제 양성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여입학 인원을 학교별로 정하되 일반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원외 입학으로 하고, 기부금만큼 등록금을 내리거나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가진 자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다. 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도 충분하다. 충분한 논의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시행의 최우선 전제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