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대북금융제제 최고수준 유지

자금세탁방지기구, 대북금융제제 최고수준 유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부과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대사 허경욱)는 FATF가 27-28일 총회를 열어 북한의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은 없었다고 OECD 한국대표부는 전했다.

FATF는 지난 2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비협조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충분히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제재를 기존 '주의조치'에서 이란과 같은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조정했다.

FATF는 또 이란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2월 총회까지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한층 강화된 추가 대응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