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5%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은 5% 안팎이며 구체적인 안은 각 대학이 정하도록 했다. 대교협의 이러한 결정은 35개 대학이 회계 조작으로 연평균 6천500억 원대를 남겼다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이 금액은 등록금을 평균 12.7% 내릴 수 있는 규모다.

뒤늦었지만 대교협이 등록금 인하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5% 인하는 많이 모자란다. 비리로 드러난 금액의 반도 되지 않는 형식적인 인하일 뿐이다. 더구나 감사 결과를 두고 예산 편성과 결산을 맞추지 못한 것을 예산 뻥튀기로 지적하고, 대학 전체가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대교협이 문제점을 희석시키기에 급급할 뿐 반성은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대학이 예산을 뻥튀기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감사 결과도 최근 5년 동안의 회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일시적인 착오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매년 10% 이상의 등록금을 더 받은 것이다. 또 113개 대학 중 표본 집단 35곳에 대한 중간 발표여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리가 더 드러날 것인지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대교협은 문제를 똑바로 봐야 한다. 대학이 비리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싸잡기식의 여론 때문이 아니다. 이번에 감사한 35개 대학 중 비리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만연한 비리 때문이다. 대교협이 대학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해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등록금을 내려야 하며, 5% 안팎의 인하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대학 자율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여론의 비판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비리 집단이라는 대학의 꼬리표 떼기는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