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유성기업 폭력시위 선동 2명에 실형 선고

아산 유성기업 폭력시위 선동 2명에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는 10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시위현장에서 노조원들에게 무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도록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간부 A(41)씨와 건설산업노조 충남지부 간부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B씨는 노조와 사측간에 폭력충돌이 우려돼 우회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조합원들에게 무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도록 선동하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유성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이 아닌 외부세력임에도 범행을 주도하고 쇠파이프와 죽봉 등을 미리 준비했으며 피해 경찰관의 수가 130여명에 이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시위현장에서 1천100여명의 노조원들에게 무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을 것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