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영원히 퇴출"

앞으로 보험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업계 종사자는 영원히 퇴출된다.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종사자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 업계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한 당국자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의 유형을 제시하고, 업계 종사자는 여기에 '조력(助力)'만 해도 등록이 취소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제시한 보험사기의 유형은 피해과장, 사후가입 등 사후 우발적인 '연성(軟性) 사기'와 고의사고, 허위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경성(硬性) 사기'로 분류됐다.

총리실 TF가 추진하는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입'통원 기준은 최근 용역보고와 공청회를 마쳤으며, 국토해양부가 내년 초 장관 고시 등의 형태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역보고는 가톨릭대 의대 연구진이 맡았으며 뇌(성인과 12세 이하로 구분), 목, 허리 등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는 부상 부위를 중심으로 입원 대상자를 분류하는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에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부여할지를 놓고 당사자(의료계, 보험업계)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거쳐 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