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안도 못 짜는 대구 지자체, 낭비 막아야

대구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안을 짜지 못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편성, 구'군의회 심의를 준비해야 하나 모자라는 돈으로 각종 현안 및 신규 사업의 축소와 무기 연기, 또는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현상은 법이 강제하는 사회복지 예산 부담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 경우 국비 지원비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의무적인데, 현재 국비 60% 수준에 나머지 40%는 대구 시비 및 구'군비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 추가되는 등 갈수록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몫이 커지고 있다. 각종 주민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추세고 지자체 부담은 가중될 것 같다. 정부는 국가 지원 부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지자체 노력도 절실하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아울러 구'군마다 경쟁적인 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 실천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한 치적 쌓기용 사업 예산은 처음부터 배제해야 한다. 무분별한 신규 사업도 자제해야 한다.

구'군은 신규 세원 확보와 체납세 징수 독려 등을 통한 세수 증대에도 나서야 한다. 외국과 달리 지자체 재정 파탄에 따른 공무원 피해가 없어 예산 낭비 예방 및 세수 증대 노력은 미미하다. 오히려 최근 대구 일부 지자체 경우처럼 허위 출장비 등으로 세금을 갉아먹는 '과외 수입' 올리기엔 관심이지만 세수 증대 같은 노력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도 역할을 해야 한다. 올 들어 대구 8개 구'군 의회 중 5곳은 최고 6.9%까지 의정비를 인상했다. 쪼들리는 구청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자신들 이익 챙기기에 앞서 주민 대표로서 의정비 인상 반납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