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이란 추가제재 검토착수..수위 고심

미국 등이 핵개발 의혹이 있는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24일 대(對) 이란 추가제재 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등의 추가 제재 조치가 우리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관련 부처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미국 등의 이번 조치를 크게 3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제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이란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 중 금융거래 중단을 의미하는 '주요 자금세탁 우려지역 지정'은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9월 금융 등에 대한 제재로 현재 이란과의 거래는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해 진행되는데다 미국을 통한 이란과의 금융 거래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정부는 또한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업· 개인 11개(명)와도 "우리와 관련이 적은 것 같다"(정부 소식통)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범위 확대로 이란의 석유화학가스 분야와 석유가스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재화와 용역이 미국 등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석유화학가스 분야는 범위가 넓어서 어느 정도는 교역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 중이다.

현재 이란과 연간 교역규모는 수입이 약 100억∼110억달러(이 중 60억 달러는 원유), 수출이 40억∼50억 달러이다. 이 중 주로 수입품목 위주로 총 10억 달러 미만이 미국 등의 추가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현황이 조사되면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추가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할 예정이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제재가 국제사회 공조 차원에서는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란과의 경제 관계 및 경제적 실리를 고려하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금융 등에 대한 제재로 이란과의 달러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유는 제재대상은 아니나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란과의 원유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의 한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외교가 일각에는 정부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추가 제재 대상을 정하면서 명분도 살리고 실리의 훼손도 줄이는 길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추가 조치를 취할지 말지는 정부 부처가 모여 자세히 관련 사항을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