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온풍기·장판에 에너지 비용 표시제 도입
내년부터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등에 에너지 소비 비용이 표시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을 받는 대형 식당도 3만9천곳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녹색성장 인식개선·실천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동절기 전력 부족을 우려해 전기 등 에너지 절약 기틀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품이나 24시간 사용하는 제품을 에너지효율 관리 제도에 편입하거나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되지 않았던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에 매달 사용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복 착용, 사무실 내 불필요한 전등 소등 등 절전 사례를 공직 사회에서부터 확산하고 에너지·자원절약 특별교육도 한다.
앞서 김 총리도 지난 14일 혼자 집무시·접견시·소규모 회의시·대규모 회의시를 구분해 점등·소등하는 '집무실 절전 계획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 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저소득층 거주 노후주택 집중 개량 등도 추진한다.
음식물 쓰레기, 전기, 물, 연료 등 분야별로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범위를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6만9천곳의 음식점이 종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3만곳으로 줄어든다.
물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수도사업 인가를 제한하거나 국고를 차등 지원하고, 도시 내 승용차 이용제한 제도 실행 여부를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유아 눈높이에 맞춘 녹색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유치원 8천400곳에 보급하고 수학여행과 수련회를 지역녹색체험명소와 연계하는 등 관련 교육 체계를 개선한다.
국어와 영어 등 주요 교과서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의 반영을 확대하고 교장, 교감, 교원 대상 연수기회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녹색교육 실적을 시·도 교육청 평가 요소로 반영해 특별 교부금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저탄소 강의동 건축 등의 사업도 발굴,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모델인 '생생도시'로 선정된 수원시(대통령상)와 증평군·대전 서구(총리상)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녹색생활 실천마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지방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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