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반발 일선署 형사과장 명퇴

수사권조정 반발 일선署 형사과장 명퇴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 중견간부가 최근 발표된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에 반발, 6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찰 간부가 퇴직을 신청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박동주 성북경찰서 형사과장(경정·경찰대 7기)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좌절감을 대변하고자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지난 16년간 형사로 살면서 이처럼 좌절감이 컸던 것은 처음"이라며 "법률용어도 아닌 '모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모든 수사를 검사로부터 지휘받도록 한다는 것은 경찰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내사 지휘, 수사 중단과 송치 명령, 입건 지휘 등을 명문화하면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것인가"라며 "협상을 담당한 경찰 수뇌부와 검찰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이 인권 보장을 위해 경찰을 지휘하겠다는데 서류만 검토하는 검찰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면 오히려 인권이 더 침해된다"며 "차라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언론에 다 공개하는 편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91년 경위로 임용된 박 과장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 '형사들은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오래 고민했지만 일선 형사들의 '바닥 민심'이 이렇다는 걸 수뇌부에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박종준 차장 등 경찰 수뇌부도 최근 지휘관 회의에서는 연일 강한 어조로 수사권 조정 관련 발언을 해왔다.

특히 박 차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직(職)을 걸겠다고 최근 발언했고 조 청장도 지난주 그 같은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경찰 수뇌부는 즉각적인 의지 표명이 자칫 국가기관 간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향후 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이 내사와 관련해 일부 양보하고 현재 조정안을 거의 그대로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선 경찰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