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목죄는 기금'보조금 부담방식 뜯어고쳐라

지자체들이 각종 법정 기금조성과 늘어나는 복지예산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지방세를 통한 수입은 수십년째 제자리인데 국가 요구는 많아지니 지방살림살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쓸 돈이 없다보니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정부의 구호는 허공에 외치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법정으로 18개의 각종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은 법정 기준의 30~50%만 겨우 채우고 있다. 수입원이 빈약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2010년 현재 국세 78.3%, 지방세 21.7%라는 비율이 말해주듯이 지방재원을 늘릴 길이 막혀 있는 탓이다. 이 비율은 수십년간 그대로이다. 세원(稅源)은 그대로 두고 기금만 늘어나니 묘안이 없다.

자연히 정부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지자체는 개선하겠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법정 비율을 맞출 수 없어 감사 지적과 개선 노력이란 앵무새 답변의 악순환이 연례 행사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기금정비나 정부 부담화, 법정비율 조정, 세원이양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기금뿐 아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복지부담 증가로 지자체 허리가 휠 지경이다. 정부보조에 지자체가 일정 몫을 분담하는 '매칭비율' 때문이다. 2005년 이후 정부가 지방에 넘겨준 사회복지분야는 67개에 이른다. 분야마다 매칭비율이 다르다. 대체로 2004년 국비 68%, 지방비 32%에서 지난해 35%대 65%로 역전됐다. 국비 보조가 늘수록 지방비 부담은 커진다. 지방세수는 변함없거나 되레 줄 판인데 복지예산은 눈덩이다. 아예 매칭비율을 없애거나 국비 비율을 크게 올려야 한다. 현 체제는 지역별 복지차별을 부채질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