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통합·분리론자들, 헌재 앞에서 설전

건보 통합·분리론자들, 헌재 앞에서 설전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이 분리되면 의료 민영화, 양극화를 피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정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8일 오후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최종변론을 앞두고 통합 유지를 지지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47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측은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으로 가난한 사람도 아플 때 적은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영리병원 도입, 위헌소송,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등이 모두 의료민영화의 수순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경 회장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해마다 크게 늘어 현 제도로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