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 오나
여야가 예산안 처리시한을 코 앞에 두고도 세출예산 증액에 합의하지 못해 자칫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갖고 증액예산을 협의 중이다.
여야는 전날 간사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326조1천억원) 중 3조9천억원을 감액하고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3조원대 증액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증액사업을 놓고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1조5천억원을 2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나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4천억원을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6천억원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지방정부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조원 규모로 알려진 '박근혜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를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 ▲보육기관 시설개선 등 1조원 안팎의 '박근혜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선거용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연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취업활동수당에 대해 야당은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퍼주기 사업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세입예산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견을 제시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대금 4천300억원의 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삭감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위해 이날 밤샘 협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예결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야당과 밤새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하면 토요일인 31일에 본회의를 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준예산 편성사태가 발생하면 여야 모두 국민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어떤 식으로든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예산안까지 단독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민주통합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예산과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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