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구 통폐합은 결국 지방 죽이기"

한나라 정개특위 간사 주성영 교체…"선거구 획정안 저지 총력"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다루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측 간사가 11일 주성영 의원(대구 동갑)으로 전격 교체되면서 3개에서 2개로 줄여야 한다는 대구 달서구 선거구 통폐합에 대한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저지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정개특위 간사로 내정된 직후인 12일 "수도권의 인구 15만 명 선거구 증설을 위해 인구 17~20만 명에 이르는 대구 등 지방 선거구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지방 주민을 무시한 헌법 위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에서 15만 명 선거구 증설을 위해 수도권의 17만 명 선거구를 없앤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가 재외국민들의 총선 투표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유로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확정하면서 선거구획정소위의 활동이 시간에 쫓기게 됨에 따라 달서구 3개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을 지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투입된 주 의원이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달서 3개 선거구 사수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주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 앞선 정개특위에서도 달서구의 3개 선거구를 지키는 등 '전투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이런 경험을 살려 배영식 의원(대구중'남)과 교체됐다는 후문이다.

주 의원은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수도권 선거구를 증설하고 지방 선거구를 통합하겠다는 선거구획정위 안은 표의 등가성이나 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면서 "인구 17만 명이 넘는 (대구) 달서병을 없애고 2개 선거구로 통합하면 1개 선거구당 인구가 30만이 넘는 대선거구가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위 안에 따른 분구지역인 경기도 용인과 수원, 천안 등의 분구 선거구는 인구수가 15만여 명 남짓하다. 특히 충남 천안시의 경우 인구수가 57만여 명으로 대구 달서구보다 인구 수가 적은데도 현재의 2개 선거구를 3개로 늘리겠다는 것이 선거구획정위 안이다.

대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주 의원도 이런 내용을 근거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에 앞서 당초 정치개혁특위 내에서는 한나라당 비대위 지도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통폐합 지역 의원들을 배제시킨 후 이해봉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근거로 달서구 선거구를 2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배영식 의원은 "특위 내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지만 달서구 역시 인구증가 지역인 만큼 이번에 선거구를 조정하더라도 20대 총선에 앞서 다시 선거구를 원상회복해야 하는 등 모순이 적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 선거구 문제는 지금껏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처리돼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월 말 시한에 쫓겨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