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기업 성격 신용카드사 만들면 수수료 인하 도움"

박종근 의원 법안 발의

중소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국가공기업 성격의 신용카드회사를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종근 한나라당 국회의원(달서 갑)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체크카드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영업이익 15조원 가운데 12조원을 부가서비스 확대 등 영업비용으로 쓰고 있는 업계의 과당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 민간 신용카드회사들에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윤을 남기지 않는 체크카드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국체크카드공사가 연간 3조원의 순이익을 나눠 먹고 있는 민간 신용카드 시장의 고수익 관행에 제동을 걸 뿐 아니라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