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통신 정책 본궤도에 올려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측근 비리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정권 실세로 통하는 최 전 위원장은 그 자신도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불명예 퇴진한 것도 보기 좋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방송통신 정책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후임자가 정해지더라도 방송통신 정책이 제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방송통신위는 3년 10개월간 각종 방송통신 정책을 주도했다. 그러나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강행, '정치성 프로젝트'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편 채널이 광고 판매 대행사인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광고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미디어렙법안을 추진한 것도 비판받았다.

또 방송 정책에 몰두하느라 통신 정책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 IT 산업의 흐름이 소프트웨어 위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뒤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스마트폰의 주도권을 외국에 내준 것이 그러하다.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미루는 바람에 중장기 통신시장 발전 정책이 표류하고 있고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출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오류들로 말미암아 방통위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구 개편이 논의되기 전에 방통위가 본궤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주춤거리는 IT'통신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자리에 비정치적이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