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죽음으로 내몬 성과주의

이달 10일 안동시 한 공무원이 산불예방 활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크게 다쳐 6개월 정도 병원신세를 져야 한다. 지난 2010년 연말 불어닥친 구제역 방역 활동 과정에서도 공무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숱한 공무원이 다치기도 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성과주의, 처벌과 문책으로 현장에 내몰린 죽음'이라는 차가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만 생기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

안동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본청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읍'면 산업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한 달 새 크고 작은 산불 5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 자리에서 안동시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될 경우 소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경우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책임구역제를 정해 산불예방 활동에 나서고 자기 구역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문책한다는 내용이었다.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시간만 나면 현장으로 나가 산불예방에 나서라"는 으름장이었다. 공직업무의 본말이 뒤집힌 안동시 행정이다.

심지어 안동시는 이달 9일 간부공무원 5명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1일 새벽 폭설이 내린 이후 도심 도로 제설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하지만 문책인사에 대한 반응은 냉랭했다. '문책이 아닌 회전 인사다' '시민 비난 화살의 방패막이로 공무원 인사를 이용했다' '문책 인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면피용식으로 누워서 침 뱉기 행정이다'라는 말들이다.

언제부턴가 안동시 행정이 잠자고 있다는 말들이 많다. 행정을 이끄는 이들은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지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 무턱대고 공무원들에게 '책임 올가미'를 씌워 현장으로 내모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번 공무원 죽음에 대해서도 간부들은 책임을 이유로 사지로 내몰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