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북한에 제의했다. 남과 북이 피할 명분이 없는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동안 단절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고구려 고분 병충해 방제 지원 협의를 위한 남북 정부 간 실무 접촉을 북한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고구려 고분 병충해 방제 지원 제안을 거절했으며 적십자 실무 접촉 제안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현재의 남북 관계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우리 정부의 조문 태도를 문제 삼으며 남측 당국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꼬인 상태다. 반면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23일 미국과의 회담에는 나선다. 미국과의 대화에는 나서되 남한과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 '통미봉남', 남한 민간 부문과의 교류에는 응하되 남한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통민봉관' 원칙이 북한의 자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잇따라 내놓는 우리의 대화 제의가 모양새를 갖추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북한 역시 북미 대화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 단계 회담이며 남한을 배제하고서는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행보를 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려면 지금까지의 자세를 바꿔 남북 대화에 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남북 관계의 실질적 복원을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 당국 간 대화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위원회의 실무 접촉 등 민간 교류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남북 당국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춰 신청자의 80% 이상이 70대 고령으로 더는 늦출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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