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육역량사업' 탈락…총장 직선제 폐지 불복종 미운털?

부산대 등 거점대학 대거 탈락

'교육과학기술부 횡포, 도 넘었다.'

경북대가 13일 발표된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에서 탈락해 충격에 휩싸였다. 경북대뿐만 아니라 부산대, 전남대 등 지역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거점대학들이 줄줄이 떨어졌다.

이들 대학들이 탈락한 데에는 최근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요구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업무협약(MOU)'을 따르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북대 한 관계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앞두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지역 거점대학들 중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여러 지표들이 우수했다"며 "이번 사업 탈락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허탈해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국고지원이라는 재정적인 측면 외에 한 대학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 탈락한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북대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첫 도입된 2008년 12억원을 받은 데 이어 2009년 66억원, 2010년 63억원, 2011년 72억원 등 매년 국고지원을 받으며 교육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터여서 올해 사업의 탈락은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경북대는 지난달 말 교과부가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강행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업무협약'과 관련,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크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교과부와 업무협약을 맺지 않은 국립대는 총점 100점 가운데 5점을 감점당했다. 1, 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이번 평가에서 5점은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학 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9월 교과부가 발표하는 하위 15% 구조조정 대학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충격이 더하다.

경북대 손창현 교수회 의장은 "한마디로 교과부의 횡포다. 교과부가 돈줄을 갖고 대학들에게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는 위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북대 교수회 측은 이달 20일 열릴 예정인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에서 이번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협의를 갖기로 하는 등 탈락한 지역 거점대학들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