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자율성 후퇴시키는 정책, 강제해선 안 돼

경북대를 비롯해 부산대, 전남대 등 전국의 주요 국립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도 대학 교육 역량강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자율적인 대학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신청한 143개 대학 가운데 67.8%인 97개교를 선정했다. 지원금은 1천811억 원으로 학교당 평균 18억 3천만 원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면서 국공립대와 사립대 공통으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8개 지표로 대학을 평가했다. 여기에 국공립대에는 총장 직선제 개선, 기성회 회계 건전성을 추가했다. 이는 국공립대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에 경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학 일부가 빠진 것은 예상된 것이다. 교과부는 국공립대에 대해 총장 직선제 개선을 골자로 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업무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주요 사업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말이 개선이지 사실상 직선제 폐지 요구였다. 이번에 빠진 국립대는 이 요구를 거부했다.

교과부가 대학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와 달리, 총장 직선제 여부를 지표에 포함한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총장 직선제가 패 가르기나 정치성 문제로 국공립대의 발전을 가로막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상징하는 대표성이 있다. 그리고 직선제에 따른 잡음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이 부실한 측면이 더 크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지 않고, 직선제 폐지 거부 대학을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에서 제외한 것은 보복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풍지대였던 국공립대에 대한 개혁 추진은 옳지만, 지원을 빌미로 대학의 자율성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