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 포괄수가제 반대, 설득력 떨어진다

대한의사협회가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확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에 앞서 만성질환관리제 거부와 의료분쟁조정제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포괄수가제 등은 의사협회 전임 집행부가 정부 및 의료 소비자 단체들과의 조정을 거쳐 시행하기로 한 제도들이나 최근 들어선 새 집행부가 딴죽을 걸고 나선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맹장'백내장 등 7개 수술에 대해 진료비를 미리 결정, 그 안의 범위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필요한 진료만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서도 보건소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와 만성질환관리제는 진료비 지출을 줄여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포괄수가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유발,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데 대한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 때문에 포괄수가제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으며 의협이 지적하는 의료의 질 저하 문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은 건보 재정 개선과 국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의협이 이익단체로서 반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며 집행부가 교체됐다고 태도를 바꾸는 것 역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무엇보다 포괄수가제 등이 지니는 대승적 의미를 헤아려 조정할 것은 조정하되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