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 대신 경쟁…검찰·경찰 왜 이러나

검찰 이달 공범 2명 압송, 경찰은 조희팔 사망 발표…서로에 김빼기 양상

조희팔 사기사건의 수배전단

최근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조희팔 사건을 두고도 공조 대신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달 17일 조희팔 다단계 사건의 핵심 인물 두 명을 붙잡아 국내로 압송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경찰은 21일 주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조희팔 사망 공식 발표를 몰랐고, 경찰은 공범 수사를 통해 은닉 재산 추적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직의 2, 3인자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 겸'경의 공조가 안 되고 있다.

검찰은 '형사법 집행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중국 공안부와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 핵심 인물의 신병을 넘겨받았고, 경찰은 조 씨 행방 추적과 사망 확인을 위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 도움을 얻었다.

그러나 외국 수사기관과는 공조하면서도 검찰과 경찰은 공조는커녕 수사 협조도 않고 있다.

조직의 핵심 인물 구속으로 조 씨 검거 및 범죄 수익 추적에 자신감을 얻었던 검찰은 조 씨의 사망 발표로 김이 빠졌지만 애써 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발표를 몰랐지만 조 씨의 사망과 관련해선 몇 달 전부터 소문이 떠돌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들 공범에겐 아직 조 씨의 사망 관련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사망 발표와 관계없이 현재 핵심 인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천천히 그러나 철저히 조사해 최대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앞으로의 수사 목표는 같지만 향후 공범을 상대로 범죄 수익을 추적해 다단계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공조 수사를 펼칠지는 불투명하다.

검'경이 힘을 합쳐 은닉 재산을 찾는다 해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얼마나 보전해 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주범 조희팔의 사망 발표로 은닉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내기 어려워진데다 공범들이 '조희팔만 안다'고 입을 모을 경우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추적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은닉 재산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찾는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를 강제로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