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신용등급 하락, 남의 일 아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일본의 위상 추락이 예사롭지 않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의 하나인 피치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나 내렸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피치는 이렇게 한 이유로 "재정 상황은 나빠지는데 정치권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39%나 된다.

이 같은 지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외환위기 이후 피나는 노력 끝에 신용등급을 'A+'(피치 기준)로 끌어올렸지만 국가 부채의 빠른 증가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신용등급은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420조 7천억 원, GDP 대비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97.6%)보다 매우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국가 부채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3.7%씩 늘어 같은 기간 명목성장률 6.9%의 두 배에 달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복지비 지출 수요만 봐도 이 같은 증가 속도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다 912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에다 사실상 국가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 부채가 8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위험 요인은 도처에 널려 있다.

이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8대 총선에서 여야가 내놓은 퍼주기식 복지 공약부터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 전면적 무상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계층의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는 것보다 못사는 집 아이들에게 더 좋은 밥을 먹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복지다.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은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