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년 후 한국 성장률 1%라는 섬찍한 경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31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연간 1%로 전망했다. 사실상 성장이 정지된다는 뜻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가 부도 위기에 있는 그리스(1.1%)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OECD 34개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0.6%) 다음으로 낮다는 것이다. 룩셈부르크가 인구 49만 명의 도시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회원국 중 꼴찌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최대 성장 능력을 말한다. 즉 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은 그 나라 경제의 총체적 기능 부전을 의미한다. 성장 둔화는 고용흡수력을 떨어뜨려 일자리 감소와 소득 저하를 불러온다. 이는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연결되고 다시 정부의 경기 변동 대응 능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치권은 이 같은 경고음을 새겨들어야 한다. 지난 총선 때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담론 생산에만 열을 올렸다. 그런 분위기 속에 경제성장은 죄악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선 시즌에 접어들면 복지 담론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국민의 의식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중장기 과제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은 맨 꼴찌로 밀렸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복지는 성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를 늘려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방향은 전면적 복지가 아닌 복지 확대가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적 맞춤형 복지다. 이 같은 복지 지출 설계하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대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031년이면 20년도 안 남았다. 대한민국이 실패한 중진국이 되느냐,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모범 국가가 되느냐가 그 사이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