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 적립금 쌓기, 내버려둬선 안 돼

서울의 주요 사립대가 등록금을 계속 적립금으로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성균관대는 2010년에 비해 450억 원이 늘었으며, 홍익대 322억 원, 이화여대 280억 원, 한양대 270억 원 순으로 늘었다. 특히 누적 적립금이 6천800여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화여대와 5천800여억 원으로 2위인 홍익대는 이번에도 크게 늘었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지출보다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고 차액으로 적립금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의 누적 적립금은 수천억 원이지만 지난해 등록금 인하율은 크게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5% 인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홍익대는 1.5%,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각각 2%, 이화여대는 3.5%를 내렸을 뿐이다. 등록금을 내리면 학교 재정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거짓이었던 셈이다.

교과부의 감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사립대학이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은 2천765억 원에 이른다. 숙명여대는 15년 동안 685억 원의 기부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나 재단과 대학이 내분을 겪고 있다. 사학재단의 부도덕성은 심각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시 기능은 거의 없다. 2004년 학교법인 정관준칙이 폐지되고 대학 자율화가 본격화하면서 이사회가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설립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학은 전체의 49.8%인 78곳이었다.

사립대의 이러한 횡포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온다. 대학은 점점 부자가 되는데 학생은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고, 학업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엄격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다. 사학이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겠다면 연간 수조 원을 대학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