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리스·스페인 재정 위기, 남의 일 아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재정 위기는 국가 부채의 저주다. 빚은 낼 때는 달콤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쓰디쓴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직 나랏빚이 이들 나라만큼 많지 않다고 하지만 이들 나라도 몇 년 전에는 국가 부채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사실에 비춰 우리도 언제든 같은 꼴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어제 열린 '2012-201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나온 경고음은 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2008년 이후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 각각 25%, 36%로 당시 한국(31%)보다 낮거나 조금 높았으나 5년 후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장 수준(50%)보다는 아직 낮다. 문제는 여기에서 사실상 국가 부채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빠졌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463조 5천억 원, 지방정부 부채는 20조 원에 달한다.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국가 부채는 GDP의 100%를 넘어선다.

또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볼 때 앞으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견실한 성장으로 세수 증대가 뒷받침되면 이를 감당할 수 있지만 이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대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복지비를 포함한 재정 지출 전반에 걸쳐 효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도 무책임한 복지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가 부채 문제에 '비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정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진리를 정부와 정치권은 깊이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