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장단 선출 '후보 등록제' 도입할 때

비공개 호선으로 뽑아 줄서기·담합 등 우려

대구시의회가 2014년까지 2년간 의회를 이끌어갈 후반기 의장단을 28일 선출한다. 시정을 감시'견제하고 조례를 재'개정하는 입법부의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극히 저조하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후보 등록 없이 호선(互選)으로 뽑는 선출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줄서기'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대구시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대구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서울'인천'경북 등 7곳뿐이다. 나머지 의회는 후보 사전등록제 또는 투표일에 정견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약을 통해 객관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후보 초청토론회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자연스레 강화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대구시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는 무기명 투표만 규정하고 있고 선출 방식은 해당 의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을 선수(選數)에 관계없이 맡을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경험 부족을 드러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의 경우 관례적으로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에 임명된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초선과 다선 의원의 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영향이기도 하다. 대구의 경우 재선 이상이 전체 33명 가운데 14명에 그치고 있는데다 그나마 대부분 상임위원장을 이미 지냈거나 의장단에 곧바로 도전하고 있다. 상당수 상임위원장 자리가 초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진급 한 시의원은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다선 지방의원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며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참신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이 맡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의 운영을 책임지는 만큼 반드시 교육의원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무소속이었던 이성수(63'수성을), 윤성아(35'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21일 열린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입당이 확정됐다. 이로써 대구시의회는 29명의 의원 전원(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의원 제외)이 새누리당 당적을 갖게 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