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 개원, 새누리당 지도부가 풀어야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26일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를 방문, 대법관 공석 사태를 우려하며 후보자 4인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또 대한변협은 일손을 놓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 및 가압류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7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후속 임명 절차가 미뤄져 재판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법조계가 국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국회 개원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실무대표 선에서 합의안이 마련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3대 핵심 쟁점 중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국정조사, 대통령 사저 의혹은 특검을 시행하고 언론사 파업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는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3대 핵심 쟁점은 대선 국면에서 민주통합당에 유리하며 새누리당에는 불리한 소재들이다. 민주통합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 대해 새누리당이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국정조사를 꺼리는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앞서 미흡한 검찰 수사로 말미암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진실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실무 대표들이 마련한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밝힐 건 밝히고 조기에 털어버린다면 새누리당에 크게 불리할 것도 없다. 19대 국회는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원이 늦어짐으로써 이미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국민의 신뢰를 더 잃기 전에 국회를 개원해야 하며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