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승진 조작' 신 前시장 개입

문경시 승진인사 조작사건(본지 3월 22일자 8면, 3월 26일자 4면 보도)을 수사 중인 문경경찰서는 2일 신현국 전 문경시장과 김모 전 서기관, 전모 사무관, 서모 담당(6급) 등 4명이 특정인 승진 및 자신의 승진을 위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시장은 2006년 7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승진임용범위에 있던 A사무관의 근무성적평정을 하위권으로 조정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 2년 여 동안 A사무관을 4급 승진임용범위(4배수)에 들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에는 당시 서열 9위인 A사무관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 "실적가점제도를 활용해 승진시키"라고 김 전 서기관(당시 총무과장)에게 지시, 승진범위에 들지 못하는데도 먼저 4급(국장 직무대리)으로 승진시킨 후 뒤늦게 승진임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지난해 1월 초 인사담당자인 전 사무관은 자신의 인사서열을 1위로 올리기 위해 인사관련 전자문서인 '새올시스템'에 입력된 경쟁자들의 인사점수를 낮게 조정하라고 서 담당에게 지시하고 승진의결 없이 사무관 교육부터 먼저 입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경상북도 감사에서 적발한 전 사무관과 서 담당 등 인사담당자들의 인사평점 조작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들이 다른 직원들의 근무평점도 조작했는 지 여부와 윗선으로부터 인사서열을 조작하라는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또 2009년 감사원이 A사무관의 4급 승진과 관련해 신 전 시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에 대해 이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을 통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문경시 인사관련 서류를 정밀 분석했으나 결과적으로 감사원과 경상북도 감사에서 드러난 혐의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신 전 시장을 포함한 4명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