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후원금 제도 개선, 여·야 머리 맞대야

공천 헌금 파문과 편법 후원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새누리당이 정치 후원금 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의 개선안은 국회의원 후원회를 없애는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아 각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방안, 정치 후원금 기부자 공개 대상을 '연간 300만 원 이상 기부자'에서 '반기별 60만 원 초과 기부자'로 확대하는 방안, 이 두 개의 방안을 절충하는 방안 등이다.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공천 헌금 파문의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하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투명성을 포기하는 정당 같다며 역공세를 취했다. 새누리당의 개선안은 민주통합당의 지적처럼 국면 전환용으로 읽혀 진정성이 의심받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허물에 대한 반성 없이 야당을 되받아친 것은 지나치며 보기에 좋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 후원금을 좀 더 투명화하자는 새누리당의 개선안은 검토해 볼 만하다. 새누리당의 개선안은 정치자금 완전 공영제와 기부 내역 확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할 수 없으며 후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새누리당의 개선안이 지닌 장'단점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개선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는 이번 공천 헌금 파문 이전에 청목회 불법 후원금 사건이 빚어졌듯 여러 문제점을 고칠 필요가 있다. 정치 후원금 제도 개선을 두고 지금처럼 여야의 정치 공세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청목회 사건 이후 '법인 후원금 쪼개기' 양성화를 시도한 것처럼 잔꾀를 부려서도 안 될 것이다. 여야가 가슴을 열고 발전적인 개선안과 보완책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